법령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3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3.05.16 선고 2011구합11793 판결
  현물출자시 정상가격 판단 기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회사법

200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9.06.11 선고 2008누33169 판결
  유상증자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고 납입주금으로 특수관계자 채무를 상환시 부당행위대상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1996년

3. 서울고등법원 1996.12.27 선고 95구31685 판결
  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의 오퍼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익금귀속에 관한 법인세법 적용에 관한 국세기본법 존중에 관한 국세기본법